[시론] 부메랑이 될 트럼프 관세정책

오건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

2월 12일 발표된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 지난 해 12월의 2.9% 대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하향 안정의 속도가 매우 느리기는 했지만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이어왔던 미국 물가 지표이기에, 이번 반등을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가 상당하다.

이후 발표된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기대인플레이션 지수 역시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하였는데,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4.3%, 5년 기대인플레이션은 3.5% 상승하면서 모두 전월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미국 소비자들의 장단기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강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무엇이 이런 인플레이션의 재발 위험을 키웠을까?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의 핵심은 감세와 관세로 요약될 수 있다. 대규모 법인세 감세를 통해 기업들의 잉여 현금을 늘려주고, 해당 현금에 기반하여 설비 투자를 늘리거나, 자사주 매입 및 배당 확대를 통해 주주 가치를 제고해줄 수 있다. 이는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미국 기업들의 투자 매력을 높일 뿐 아니라 타국 대비 미국 기업의 상대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감세·관세정책이 인플레 반등 요인

그렇지만 법인세 감세는 세수를 줄여 미국의 재정 적자를 더욱 자극하게 된다.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의 국가부채는 과거 대비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늘리는 증세가 필요하다. 얼핏 감세를 하면서 증세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국가들에 방위비 증액, 혹은 대규모 관세 부과를 통해 증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대규모 관세 부과에도 부작용은 따를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 미국으로 수입되어 들어오는 제품의 가격을 끌어올리기에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게 된다. 아울러 보편관세, 고율관세, 상호관세 등 다양한 관세 정책이 도입이 되면서 1기 트럼프 행정부 대비 관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미국 소비자들의 우려를 촉발하게 되고, 이는 당장의 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기대인플레이션까지 함께 자극할 수 있다. 아울러 감세로 인해 미국의 차별적 성장이 이어지며 미국인들의 소비가 견조하게 이어진다면 미국 내 수요 증가로 인플레이션 반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결국 감세와 관세가 하향 추세를 이어오던 인플레이션의 방향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고금리·강달러에 소비와 수출 악영향

물가뿐 아니라 미국의 금리와 환율에서도 이슈가 발생한다. 미국 인플레이션의 파수꾼이라 할 수 있는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반등에 주목하면서 지난 해 보였던 빠른 금리 인하 기조에서 벗어나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고금리 장기화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는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들의 수출을 위축시키며 해당 국가들의 성장을 억누를 수 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들 교역국은 부진한 수출 성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내수에 포커스를 맞추며 경기 부양 차원의 적극적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된다.

미국은 금리를 낮추지 않지만, 교역 대상국들은 금리를 낮춤으로서 미국과의 금리차가 크게 확대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달러화의 매력을 높이며 강달러 현상을 더욱 공고히 한다. 결국 미국은 관세와 감세로 인해 고금리, 강달러 기조를 강화하는 셈인데, 고금리는 미국 소비에, 그리고 강달러는 미국의 대외 수출에 각각 악영향을 주며 미국 경제에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재정 및 무역 적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고금리·강달러가 낳을 수 있는 예상 외의 충격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의 나비효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나비효과는 미국의 차별적인 성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