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합계출산율 반등에 "주거 지원 등 정책 효과"

대통령실 올해 첫 브리핑..."수요 기반 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긍정적 영향"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실은 26일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9년 만에 반등한 데 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한 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산 가구 특별 주택공급 및 특례 대출' 등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4년 출생아 수는 2만 8000명으로 합계출산율은 0.75명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수석은 "14~15년간 소폭 증가한 이후 급락하던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해 저출생 반전을 시작했다"면서 "합계출산율은 2023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중위가정) 0.68명 대비 0.07명 뛰어넘었다. 향후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혼인 건수도 14.9% 증가해 통계 작성 후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짚었다.

유 수석은 이같은 출생아 증가 반등 배경에 대해 "저출생 대응을 국정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4대 개혁과 함께 과감히 추진했다. 2023년 부모 급여를 신설했고, 2024년에는 육아휴직 6+6제도 도입과 출산가구 특별 주택 공급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과 특례 대출은 중장기 관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정책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청년이 출산을 결정하는 데 도움 된 것"이라며 △부모급여 신설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시행 △기업의 출산 장려금 지급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등도 대표 정책으로 꼽았다.

특히 '둘째아' 수가 9년 만에 늘어난 것과 관련해 "결혼 증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첫째와 달리 둘째부터는 인구 전문가도 사회가 출산하기 좋은 환경인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 말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반전 불꽃이 살아난 건 기업, 개인의 인식 변화"라며 "저출생 정책과 기업,국민 모두의 힘이 합쳐져서 이룩한 성과다. 추세 반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2025년에도 효과 검증된 정책으로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분야 정책의 빈틈을 보완하고 증가 추세를 이어가게 다양한 가족형태 지원 방향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러 부처가 함께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저출생대책의 마스터플랜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출산율 반등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일시적인 데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늘었는데 그 여성 인구 수가 늘어난 것보다 출생아 수가 훨씬 더 크게 늘었다. 이는 정책이든 인식 개선이든 이외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결혼과 출산의 시차가 줄고 있는 점도 언급하며 "결국 출산할 결심을 많이 하게 된 건 정책적 지원들의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전했다. 여기엔 여러 단기 정책 중에서도 출산 가구나 신혼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및 특례 대출 등 주거 지원 정책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이 관계자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표들을 보고 있고,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 처리에 대해선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고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다. (저출생 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돼야 되는 정책인데 한시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누구한테나 더 좋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 빨리 논의가 재개되고 진척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