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입력 2025-04-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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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농가에 4000억 원 이상 신속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도 행안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4~5월 중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배추와 무는 수급 안정을 위해 매일 100톤(t) 이상 시장에 공급한다"며 "돼지고기 원료육과 달걀 가공품에 대한 신규 할당 관세를 통해 식품 원자재 가격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수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한 유통구조 개선도 지속한다. 온라인 도매시장에 장기계약 거래 등 새로운 거래방식을 도입하고, 산지 소비지 직배송 시 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온라인 도매시장에 장기계약 거래 등 새로운 거래방식을 도입하고 산지-소비지 직배송 때 물류비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용량 축소를 통한 편법 가격 인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식품·외식 등 민생밀접 분야에서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한눈에 검색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이달 4일 가동한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기정예산 등을 활용해 4000억 원 이상 신속 지원하겠다"며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희망 피해농가에 50% 선지급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하고, 세금 및 전기·통신 요금과 4대 보험료를 감면·유예한다"고 했다. 또한 "피해 규모를 면밀히 파악해 농산물 수급 안정지원 등 부족한 부분에는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추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경제의 시계'는 지금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서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제안한 것"이라며 "위기 극복에 필요한 도움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상황 △민생밀접분야 시장감시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상황 △동물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상황 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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