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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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도

2025-04-02 10:42
최상목 경제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포토]

최상목(왼쪽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4-02 10:29
산불 피해 농업인에 보험금 절반 우선 지급…생계비 187만 원도 지원

정부,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 발표피해율 50% 넘는 농가 생계비와 학자금 등 재난지원금도 생활안정 위해 최대 3000만 원 긴급생활안정자금 무이자 지원농기계 무상임대·농기자재 할인·시설보수 등 신속한 영농 재개 정부가 경북·경남 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농업인을 위해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또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2025-04-02 10:00
동물용의약품,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2035년 4조 시장 목표

정부가 동물용의약품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수출 지원을 늘려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동물용의약품 시장은 1조3000억 원 규모로 수출액은 3400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세계 동물약품 시장 규모는 2

2025-04-02 10:00
내년까지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00개소 구축 추진

정부가 내년까지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를 100개소 구축한다. 스마트 APC 운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컨설팅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품목별 주산지 스마트 APC 30개소 구축을 완료했다. 스마트 APC 구축으로 평균 취급 물량

2025-04-02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IDB 연차총회(칠레 산티아고)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IDB 연차총회 참석결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1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30 수출기업 현장방문(비

2025-03-30 09:25
대행 뗀 경제사령탑에 여전한 탄핵압박…관가는 싸늘

민주, 崔탄핵 재확인…"빠르면 27일 처리"禹의장 '신중 모드'…표결 본회의 불투명탄핵시 1차관 직대…경제동력 차질 불가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대행' 꼬리표를 떼고 본래 역할에 전념할 수 있게 됐지만 야당의 탄핵 압박은 여전하다. 다만 탄핵 사유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 한

2025-03-26 14:42
철강·알루미늄 통상장벽, '관세대응 119' 패키지 지원으로 극복

정부,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 수립'관세대응 바우처' 신설해 관세‧법률 컨설팅사 연계 지원불공정 철강 수입재 국내 유입 차단 강화…'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미국의 철강 25% 관세 부과 등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통상장벽으로 인한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관세대응 119'를 통합 창구로 패키지

2025-03-19 09:13
崔대행 "가용수단 총동원해 집값 상승 차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

2025-03-19 08:43
보세가공제도 규제 풀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수출 지원

정부가 과세보류 상태로 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수출입할 수 있는 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규제를 풀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수출을 지원키로 했다. 관세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핵심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

2025-03-19 08:30
자율주행택시 운행 시간·대수 늘어난다...폐업신고 간소화 업종도 확대

정부가 소상공인 등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강남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자율주행 택시 운행 시간과 운행 대수도 늘릴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 애로 해소 및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2025-03-19 08:30
공공 공사비 물가반영 현실화…가덕신공항 접근도로 사업 160억원↑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 시행低상승률지수→GDP디플레이터 일원화 정부의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 현실화에 따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총사업비가 종전 기준 대비 160억 원 증가한 6621억 원으로 조정됐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건설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을 현실화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2025-03-18 10:00
대통령실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보완은 응급조치...주 52시간 예외 법안 국회 통과돼야"

대통령실은 12일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특별연장근로제보완책을 내놓은 데 대해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근원적으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정

2025-03-12 14:03
반도체 특별법 지연에 '특별연장근로' 1회당 1년까지 허용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에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가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제에서 예외로 두는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경직적 근로시간 규제로 기술경쟁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

2025-03-12 10:37
최상목 권한대행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3→6개월 확대, 특례 신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장기간 연구개발(R&D)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은 1회당 최대 3개월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들이

2025-03-12 10:30
崔대행 "50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기업 폭넓게 지원"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주재"급변하는 산업환경...시간 선점해야"3월 중 산은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계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2025-03-05 10:44
K-농업기술로 개발도상국 식량안보 지원

K-농업기술로 개발도상국 식량안보 지원에 나선다. 농진청 기술을 활용한 K-라이스벨트 등 국제개발원조(ODA) 사업을 타 부처와 협업을 확대하고 국제기관과 연구개발(R&D) 네트워크 구축 등 국제협력을 늘린다. 농촌진흥청은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농업기술을 활용한 개발도상

2025-03-05 10:30
'반도체‧AI' 첨단산업에 100조 쏟아 붓는다…산은에 50조 기금 조성

정부 보증 기금채·산은 자체재원 활용…시중은행도 협력 산업생태계 전반 지원…3월 중 산은법 개정안 등 국회 제출 정부가 로봇·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대 100조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한국산업은행이 50조 원 규모의 천담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고, 시중은행들이 추가 자금을 태우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

2025-03-05 10:30
가축방역, 정부 주도에서 지역-민간 중심으로 바꾼다

정부가 가축 방역을 정부 주도에서 지역-민간 주도 방역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축산 실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

2025-03-05 10:30
崔대행 "17년만 해제가능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개발 가능26년까지 규제혁신지구 10개소 선정1조 원 규모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을 확대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

2025-02-2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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