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DDoS 등 사이버 공경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침해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본격적인 사이버 방어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보안 전문인력으로 사이버보안관 3000명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협회에 보안관제 센터를 설립하는 등 국가체계 재정비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1일, 청와대 국정기획ㆍ외교안보 수석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의 국가 사이버안전 전략회의를 통해 ‘국가사이버위기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지난 7월 발생한 DDoS 대란을 계기로 국가 사이버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준비해 왔으며, 2일 국회에서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주재의 당정 협의를 갖고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의견을 조율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오바마 정부가 사이버사령부 창설로 사이버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등 세계 주요국이 미래 사이버전을 대비하고 있어, 21세기 사이버환경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차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사이버보안관 3000명 등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조성하며, 사이버공격 탐지 사각 지대 해소 등 사이버방어 환경이 개선된다.
또 중앙정부 망분리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지방정부 보안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망분리도 정부가 지원한다.
평상시 국가기관간 사이버위기관리 기능도 명확해진다. 국정원이 사이버위기대응 총괄 역할을 수행하고, 방통위는 좀비PC 제거 및 국민대상 사이버안전 홍보 및 계도업무를 담당하며, 국방부가 사이버부대를 새롭게 편성해 군사 분야 보강도 이뤄진다.
민간분야는 학교ㆍ직장 및 민방위 훈련시 사이버보안교육 확대와 자동차ㆍ조선 등 산업별 협회에 보안관제센터(ISAC)를 설립, 사이버침해 차단 및 산업기밀 보호 활동이 강화된다.
당면 과제로 떠오른 사이버위기 관리체계의 경우 국가 사이버위기 발생시 민ㆍ관 합동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위협분석 및 경보발령, 외국과 공조체계 가동 등을 총괄할 예정이다. 언론창구는 방통위로 일원화하는 등 위기관리체계를 정비했다.
주요 중장기 과제로는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보 보호 설비투자 제고를 위해 조세감면도 지속 지원된다.
전력--통신 등 국가기능유지 핵심시설 보안체계 고도화도 추진된다. 사이버전 환경변화를 고려해 기존 정보통신망과 기반시설 보호 강화로 사이버공격 대응기술 개발ㆍ활용, 사이버보안 예산 증액 및 관련 교육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7ㆍ7 DDoS 공격은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위기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기업들의 보안투자 및 국민들의 개인PC 보안관리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종합대책이 IT분야에서 정보화 강국을 넘어 정보보호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