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원장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사 선정작업 중요"

금융서비스 규모ㆍ대체성ㆍ상호연관성 중요하게 고려

이장영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지난 5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세계은행-IMF 공동주최 세미나 참석 자리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경우 금융서비스 규모ㆍ상호연계성ㆍ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객관적으로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장영 부원장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감독체계 개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벤 세미나를 통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선정이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부원장은 "경제환경의 변화와 금융 인프라, 위기관리 체계 및 능력, 평가목적 등에 따라 금융사의 시스템적 중요성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러한 기준을 통한 선정 작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금융서비스 규모ㆍ상호연계성ㆍ대체가능성"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 부원장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선정시 규모, 상호 연관성 등의 판단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재무지표, 파생상품 거래상대방 정보 등 자료의 정확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각국 감독기관간 상호 정보공유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자료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수단 및 방법론도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기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할 규제 개혁 부문으로 거시건전성 감독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거시건전성 감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감독기관간의 긴밀한 정책공조와 정보공유 활성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감독을 위해서 재무부, 금융감독당국, 중앙은행 등 관련 기관들의 정보공유 및 정책 공조가 중요하므로 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유동화시장 거품 등 금융혁신에 의한 자산 팽창 등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감독정책간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금융규제 개혁은 각국의 경제상황 및 발전 현황 등을 감안해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신흥국에서는 국제수준의 규제강화가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제와 금융혁신의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세계경제가 다소 호전됨에 따라 금융규제개혁의 추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G20 정상회의를 상설화하여 국가정상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시장에 개혁의지를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