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경위, 광물공사의 희소자원 무대책 질타 (종합)

9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의 한국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2차전지 등 첨단제품의 필수 원자재인 리튬 등 희소금속에 대한 확보대책이 현저히 낮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또한 6조 달러에 이르는 광물자원의 마지막 보고인 북한에서 중국이 자원을 싹쓸이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가전과 환경은 물론 국방기술 등의 핵심 원자래로 중국은 희토류 금속을 '21세기 경제무기'로 사용할 태세"라면서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희토류와 관련 기술도 없고 희토류는 물론 희소금속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희토류는 백금 텅스텐처럼 희귀금속의 한 종류로 광석에 원소 형태로 극소량 들어 있어 이를 분리해내는 게 까다롭다. 풍력발전,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최근 각광받고 있는 그린에너지 기술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희토류 금속을 들여와도 광석에서 분리할 수 있는 기술조차 없어 무용지물"이라며 "희소금속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파악은 물론 구체적인 확보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이며, 관련 전문가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도 대책을 촉구했다.

쟈유선진당 김용구 의원도 "중국이 희소금속의 수출제한을 강화할 경우 LCD TV, 하이브리드 전기모터용 자석 등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희소금속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안티모니와 텅스텐, 희토류는 수입비중이 각각 91.6%, 82.2%, 70%에 달한다.

김 의원은 "광물공사가 전략광종을 변경한 2006년 이후 희소금속 수입이 전무하고 정부의 비축목표량이 1164t이지만 현재까지 비축실적이 없다"며 희소금속 확보대책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산업비타민인 희소금속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오히려 관련 예산이 20억원 축소됐다"면서 "이는 아직도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주무부서와 광물공사가 심도있게 논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광물공사는 2015년까지 희소금속 8종 60일분에 해당하는 7만6000t의 비축실적을 계획하고 있으나 올해 8월 현재 희소금속 6종 5.7일분만 비축돼 있다"면서 "셀레늄과 희토류는 목표치는 각 각 2t과 1164t에 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확보한 실적은 전무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또 "일본의 경우 민간기업들의 희소금속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엔화 차관까지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신종 광물공사 사장은 "중장기 방안으로 국내 자원개발을 통해 확보 가능한 희소금속 4종을 선정해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도 요구됐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지난해 북한 정촌 흑연광산에서 총 894t이 생산됐고 광물자원공사의 몫이 60%인 536t이었지만, 하나도 반입되지 못했다"면서 "올해 들어와서는 전화 연락도 못하고 팩스로만 연락하면서 그나마 생산이 되고 있는지, 생산량이 얼마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한에 있는 광물자원의 잠재적 가치가 우리나라 총자산의 절반이 넘는 3719조원(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광물자원 잠재가치 206조원에 비해 18배에 달한다"면서 "북한의 광물자원만 제대로 확보해도 우리나라의 자원 수급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정부가 집토끼는 놓치고 산토끼 잡으러 다니듯 북한 광물자원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북한 광물자원의 잠재적 가치는 국내 총 자산(6000조원)의 절반이 넘는 3719조원(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광물자원 잠재가치인 206조원의 18배에 달한다. 북한 광물자원만 제대로 확보해도 우리나라의 자원수급을 해결할 수 있는 셈이다.

주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에너지 블랙홀인 중국이 북한 광물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북강경책을 지속하는 사이 북한 광물자원을 다 빼앗기고 포기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재균 의원도 "북한과의 유일한 광물자원개발 사업인 정촌흑연광산에 대한 2년째 생산실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정촌흑연광산의 경우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는 못했지만 3국을 통한 간접적인 접촉은 해오고 있다"면서 "남북 상황 때문에 제때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보 취합 및 합작사업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