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정부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부정적'

전경련 조사…자율 감축 지원 요구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에 대한 기업의 인식

기업들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달성이 대체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에 대한 200여개 회원기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8월4일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를 각각 21%, 27%, 30% 감축하는 시나리오 Ⅰ, Ⅱ, Ⅲ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2005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할 때 각각 ▲8% 증가 ▲동결 ▲4% 감소에 해당하는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9.8%는 상대적으로 감축 목표치가 낮은 첫 번째 시나리오(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21% 감축)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예상했고, 이를 지지한 기업은 22%에 그쳤다.

특히 정유·석유화학·철강·반도체·자동차·시멘트·제지·발전 등 에너지집약 기업 중에는 첫 번째 시나리오의 실현이 어렵다는 응답이 74%나 됐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원가부담 증가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할 것을 우려했다.

온실가스 감축 방식에 대해서는 전체 기업의 62%가 산업계 자발적 협약에 의한 다양한 방식의 감축을 선호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76%가, 에너지 집약산업의 경우에는 84%가 산업계 자율감축 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기업의 3분의 2 이상이 온실가스 감축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설투자와 공정개선, 인벤토리 구축, 대응조직 구성 및 내부교육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원가부담 증가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41%), 특히 철강·석유화학 업종 등 온실가스 다소비업종의 경우에는 80%가 이 문제를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 합리적인 수준에서 국가 중기목표가 설정되길 기대한다"며 "응답기업의 39%가 전경련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산업계 자율감축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산업계의 자율실천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