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外銀지점 외화유동성 규제 검토 안해"

"외화차입 구조 및 외환건전성 감독 규제 개선은 검토"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8일 "국내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구조와 외환건전성 감독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외국계 은행 한국지점에 대한 외화유동성 규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진동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주최로 열린 '2010년 한국경제 전망' 세미나에서 기조 연설자로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진 위원장은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 국제화된 통화를 갖지 못한 한국 등 신흥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외화유동성 문제로 그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도 신흥국의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진 위원장은 "지난해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외은 지점이 자금을 빼가는 등 주재국에 어려움을 줬으나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외환건전성 감독과 규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는 외은 지점 규제 문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문제는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잘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의 연장선상에 놓인 발언으로 풀이된다.

진 위원장은 "최근 영국이 외은지점 규제에 나섰지만, 한국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며 "이 문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 경제가 아직 완전히 자생적 회복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와 출구전략 시행의 국제 공조가 지속돼야 한다는 견해도 종전과 동일했다.

진 위원장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서프라이즈'에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며 "경기 개선 흐름이 상당히 견고할 것으로 보이나 우리 경제는 여전히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평가했다.

진 위원장은 "따라서 출구전략의 수립 역시 지난 9월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준비는 하되 경제 회복이 확고해질 때 국제적인 공조하에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진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 관련, "지난 2007년에 매각됐어야 할 부분"이라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은 상황이나 그 다음이 문제"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