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 인하방침에 대해 카드업계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카드수수료는 시장 흐름에 따라 결정하는 일인데 금융당국이 나서는 것은 ‘관치금융’이 아니냐며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취급수수료를 포함해 평균 26% 수준인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 업계 카드사의 연체율이 2005년 말 10.1%에서 지난 6월 말 3.1%로 떨어졌고 만기 3년짜리 카드채 발행금리가 5.73%로 낮은 만큼 현금서비스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아직 결정된 것이 전혀 없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다”면서 “만약 취급수수료가 인하된다면 이는 결국 회원사들의 부가서비스 축소와 저소득자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부작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A 카드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수수료 인하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못했는데, 시장에서는 금방 인하할 것처럼 알려져 곤혹스럽다”며 “새로운 조치가 진행되면 회사내부에서는 수익성을 분석하고 여기에 맞는 시스템도 새로 바꿔야 한다. 그런데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너무 빠르게 시장에 발표돼 (금융당국이) 과도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B 카드 관계자는 “만약 수수료를 인하한다면 회원사들의 부가서비스 축소는 물론 가맹점 수수료 이자수익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 외에도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도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C 카드 관계자는 아예 관치금융 아니냐는 불만을 토해내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수수료나 금리결정은 시장 흐름을 보고 결정하는 일인데, 금융당국이 나서서 수수료에 대해 압박하는 것은 관치금융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면서 “서민들의 수수료 부담은 충분히 공감되지만, 앞으로 이런식으로 간다면 카드는 물론, 보험과 증권사들도 금융당국에 의해 조정되는 현실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