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 제고 위해 ODA 기여도 늘려야 한다"

전세계 기여도 0.7% 불과...장기적 국익 실현방안 모색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으로 성장했지만 공적개발원조(ODA)은 원조규모는 전세계 ODA에 대한 기여도에 0.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 수석연구원은 11일 `국격 제고를 위한 ODA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은 ODA 수혜국에서 OECD 회원국으로 성장했으나 ODA 원조규모는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정체 상황이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한국은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총 128억달러의 ODA 지원을 받았지만 해외원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한국의 ODA 규모는 40억달러에 불과하다”며 “ODA 규모가 OECD 회원국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이유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세계 각국의 원조가 대부분 무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무상원조 비율은 68%에 불과하다”며 “원조 시 조달품에 대해 국적을 제한하는 구속성 지원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한국이 2010년 G20 의장직 수행, DAC 가입을 앞두고 있어 개도국 지원 문제에 대한 의사를 적극 표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저개발국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국격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익을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우선 2015년까지 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의 0.35%인 43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고 현재 아시아와 중소득 국가 중심의 원조를 아프리카와 최빈국에 대한 지원비중을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수혜국의 무역 및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지원해 원조효과의 극대화를 꾀하고 인적교류 확대, 원조 대상국 연구를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공적개발원조(ODA)는 중앙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 및 차관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