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비용 준비해야"

피터 벡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연구원 WSJ 기고

한반도의 통일 비용을 준비할 때가 됐다는 미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피터 벡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정일 정권이 점점 불안정해 보이고 통일에 대한 불안과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정권의 위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비용을 생각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벡 연구원은 “어떤 과정이 됐던지 북한의 현대화를 위한 투자가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비쌀 것”이라면서 “가장 큰 비용은 북한 주민의 수입을 남한과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서독이 20년간 2조 달러가 넘게 비용을 지불했으며 1989년 당시 동독의 1인당 소득이 서독의 3분의 1로 무역이 진행중인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동독 인구는 서독의 4분의 1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1인당 소득은 남한의 5%가 되지 못하고 북한 인구는 남한인구의 반이 넘고 출산률은 증가하고 있다고 벡 연구원은 밝혔다. 서로 교역은 약간만 이루어지는 수준이다.

때문에 독일보다 더 많은 통일 비용이 들 것이라고 벡 연구원은 전망하고 있다.

그는 랜드연구소가 최하로 500억 달러를 통일비용으로 추정했지만 이는 북한 현재 소득의 2배로 추산했을 경우로 크레딧스위스가 지난해 예상한 1.5조 달러도 북한 현재 소득이 남한의 60%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벡 연구원은 북한 소득이 남한 소득의 80%에 달하는 경우 30년간 2~5조 달러가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남한에서 비용을 모두 지원한다고 했을때 최소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넘을 경우 가능하다고 그는 예상했다.

그는 “비용부담을 누가 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현재 북한 정권의 최대 지원자인 중국이 년간 30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통일 북한에 대해서도 30년간 2조달러에 상당한 년간 670억 달러의 일부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일본도 식민지 지배 피해보상차원에서 북한에 100억 달러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벡 연구원은 세계은행, 한국와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이 비용을 어떻게 지불하고 통일 이후의 혼란기에 낭비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하며 현금을 어디에 보관할 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의 통일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갑자기 수조 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 될 것이기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