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사외이사 비율 경영효율성과 상관 없어"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의 비율이 늘어난다 해도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의 경영효율성을 향상시키지 못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사외이사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져 기업의 경영효율성이 제고된다는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경제연구원 18일 '경영효율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기업집단의 내부통제구조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렇게 주장했다.

한경연은 사외이사들의 평균 근속연수도 경영효율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 사외이사의 근속연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일부에서는 사외이사의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감퇴되므로 이를 일정기한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증분석결과 그러한 주장은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또 대기업의 사외이사 비율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로 선임하도록 규정한 제도에 따른 것이었을 뿐,이러한 사외이사의 비율 증가가 자산 효율성과 지출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대규모 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구조도 경영효율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경영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사회제도나 소유지배구조가 아니라 생산물시장과 자본시장에서의 경쟁이라고 봤다.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도를 나타내는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자산효율성이 높았으며, 지출효율성은 외국인지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고 설명을 달았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사외이사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이도록 규정하는 제도나 소유권과 의결권의 차이로 기업을 평가하는 정책은 배제돼야하며, 시장경쟁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