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막히고 반발에 꺾이고…갈 길 먼 서비스 선진화

정부 하반기 중점 추진키로

정부가 겉돌고 있는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하반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방안현재 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개정안들은 국회에서 막히고 이익단체의 반발도 심해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는 선거 이후 그동안 사실상 멈춰있던 의료 영리법인 허용,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나 여전히 서비스 관련 개정법안의 국회 통과 등 장벽에 막혀 있는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청회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2일 열면서 다시 여론을 모을 계획이다.

재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서비스중장기계획을 만들 방침이다. 공청회에서는 정책 추진이 더딘 전문자격사선진화방안도 논의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8일 한 강연에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하반기 중점 추진할 것을 밝혔다.

OECD는 최근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서비스 분야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의 58%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분석하고 서비스산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규제개혁을 통한 경쟁정책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R&D 부문에서는 노동생산성이 GDP 대비 3.2%를 기록하면서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치이지만 기업의 R&D 부문에 있어서 서비스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은행과 IMF의 조사에 의하면 2008년 한국은 저·중소득국 평균보다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p 이상 컸으며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p 이상 작았다.

올라프 운터로버도어스터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계간지 파이낸스 앤드 디벨롭먼트에서 서비스 부문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U-health 원격진료 관련 의료법개정안, 교육분야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이 결산잉여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도록 허용하는 법개정안 등 서비스선진화 관련 법안들이 여전히 잠자고 있다.

지난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외국 교육기관 잉여금 송금도 2008년 12월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어졌지만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이익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일단 멈춰 서 있다.

재정부는 의료영리법인 허용 문제는 복지부와 보완방안을 협의중이다.

하지만 한 정부 관계자는 “서민들의 반대를 살 수 있는 정책은 피해야한다는 청와대나 여당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면서 “지방선거결과 야당이 승리하면서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고 털어놨다.

정무적인 판단이 앞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제조업에 대해서는 자본재를 대거 투입하면서 성과가 나오지만 서비스업은 다르다”면서 “서비스업 쪽은 규제완화와 경쟁 도입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인데 법개정 추진 등이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정체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계류 법안들은 의원들에 달려 있지만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하반기 다시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5대 유망서비스 중 콘텐츠.미디어, 사회 부문 이외 관광·레저 보건·의료 교육·R&D 3개 부문도 하반기 추진 방향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