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PF 평가 '미래채무 상환능력' 바뀐다

입력 2010-09-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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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여신 많은 은행들 NPL비율 수직 상승 우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평가와 관련해 10월부터 각 은행의 평가 모형을 개선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내부 평가모형을 개선하기 위해 9월말부터 은행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및 건전성 분류 모범규준을 시행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권 임원들을 모아 '은행권 부동산 PF 모범규준'에 대해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과 PF 사업장을 평가하는 은행의 내부 평가모델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최종 전달하면서 10월부터 개선하도록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은 기존 PF 사업장을 평가할 때 시공사의 보증만을 놓고 정상 또는 악화 등으로 분류했지만 이제는 분양률과 전문기관의 보증 등 미래채무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했다"며 "모범규준은 9월말부터 적용되며 은행들은 10월부터 내부평가 모형을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과 은행권 임원들간에는 여전히 분양률 60% 이상 등 획일화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권에서는 미래 참여할 PF 사업장이 아닌 현재의 PF 사업장을 놓고 본다면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에는 각 사업장의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특히 평가등급이 높은 시공사가 보증을 섰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60% 이하이기 때문에 악화우려에 넣는다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말이다. 모범규준 예시도 이처럼 충돌되는 사안이 많다는 의견도 함께 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A등급 건설사가 보증을 선 PF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55%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통이나 악화우려에 넣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등급에 따라 충당금 적립금이 달라지는데 현실적으로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맞지 않아 악화우려 등급에 맞춰 적립금을 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몇몇 은행들은 부실채권(NPL)비율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지적했다. 특히 워크아웃 건설사들의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은 부실채권비율이 수직 상승할 가능성도 크다.

금융당국은 현재 2%에 달하는 부실채권비율이 이번 PF 모범규준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은행권에서는 각 은행들마다 건설사 여신을 보유한 비율이 달라 몇몇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보는 것은 은행권 평균이지만 몇몇 은행들은 3%대 육박할 수도 있다"며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구성된 은행권 TFT에서 모범규준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할 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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