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부동산 경기급락·장기부진은 기우"

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부동산 시장, 대세 하락 가능성 점검' 보고서를 통해 국내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거나 장기적인 부진에 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금융위기를 겪으며 국내 부동산 시장이 선진국과 달리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받지 않은 것과 추가 조정 가능성에 대해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이전부터 대출규제로 부실 위험을 낮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정부가 대출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대출규제는 부동산 구매 능력과 대출상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별하는 기능이 있어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말했다.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해 주택 처분이 급증하고 인구가 줄어 부동산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노후 세대도 주택 보유의 필요성을 느끼는 데다 주택 수요의 기본 단위인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늘 것"이라며 인구구조 변화가 부동산 수요를 위축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또 "우리나라는 자가 보유 비율이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잠재적 수요 기반이 받쳐주는 셈"이라며 심리적 요인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가 늘어 주택 처분을 늘리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규모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지만 대출의 만기가 짧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아직 높아 위험 요인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을 늘려 가계 자산의 부동산 편중을 완화하면서 보금자리주택을 계속 공급해 자가 보유율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주택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