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우남 의원 “저수지 둑높임 턴키 발주 타당성 없어”

“국회 예산 심의 결과도 무시“

저수지 둑높임 사업의 턴키 발주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4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정부가 2012년까지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을 준공시키기 위해 여러 개의 공사를 하나로 묶어 비정상정으로 턴키발주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의 경우 턴키 제3공구의 경북 고령군의 덕곡 저수지와 경북 봉화군의 금봉저수지의 거리가 130km나 되고 같은 공구 내의 덕곡 저수지와 금봉저수지도 118km나 떨어져 있다면서 하나의 단일한 공사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제1공구에 속한 충북 보은의 궁 저수지와 충남 논산의 탑정저수지는 통합하지 않아도 각각의 사업비가 474억 원, 419억 원으로 300억 원을 초과해 턴키발주가 가능하지만 70km나 떨어진 별개의 공사를 하나로 묶어 진행하고 있다면서 결국 대형건설업체가 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턴키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2012년까지 준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존 턴키발주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향후 더 이상 지역 업체의 참여를 축소시키는 턴키 발주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확정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의 대상 저수지가 국회가 승인했던 예산안의 사업목적과 거리가 멀다면서 농업용수가 부족하거나 노후화로 붕괴 위험성이 있고 홍수피해가 우려 되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한 담수능력 제고라는 목적에 비해 113개 저수지 중 어느 한 곳도 최근 30년 간 가뭄․홍수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가뭄․홍수의 위험이나 노후화로 붕괴위험성이 가장 큰 저수지를 대상으로 둑 높이기를 하라는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반하는 저수지 선정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