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정문 수정 옳지 않지만 협상 불가피"

최석영 FTA교섭대표 "자동차 세이프가드 검토 중"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문 수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미측의 수정 요구로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를 밝혔다.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18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제시한 안을 보니까 협의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협정수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협정문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미측이 제기하는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는 협정수정사항을 다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재협상과 관련 “한미통상장관협의에서 미측이 제시한 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협의로서는 부족하고 주고받기식의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전면재협상은 아니고 극히 제한된 부분에 대한 협상”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정부가 기존에 협정문을 고칠 수 없다고 밝혔던 데 대해 “처음부터 재협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면 국내적으로 논란이 컸을 것이고 미국 쪽에서도 아 한국이 이것을 모든 것을 다 뜯어고치는 것을 동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협정문 수정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최대표는 “합의된 협정문에 대한 수정이나 재협의, 재협상 같은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면서 “정부간 합의가 이미 종결이 됐는데 그것을 다시 협의를 하게 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협의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협상을 거론하면서 협정문 수정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한 발 물러나는 듯한 태도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최 대표는 자동차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가 발동이 된다면 미측으로서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자제할 요인이 있고 사례가 거의 없었다”면서 “앨레베머하고 조지아에 자동차생산공장이 설립이 되면서 수출이 2007년부터 급격하게 줄고 있어 세이프가드 이슈는 상업적으로 받을 수 있는 피해라는 게 생각하는것 보다는 작지않겠느냐는 취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