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감세연장 타협안 도출...공화당 환영, 민주당 불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의 모든 감세조치를 연장하되 그 대가로 실업보험 기간도 연장하는 내용의 초당적 타협안이 도출됐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민주당이 중산층에 대한 감세조치는 연장하되 부유층은 감세 혜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으나 공화당이 이에 반대하며 대치국면이 이어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합의안은 공화당의 요구대로 중산층뿐만 아니라 부유층에 대해서도 감세 혜택을 2년 연장하되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실업보험 기간을 13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속세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이 개인당 상속세 면제수준을 500만달러로 하는 동시에 최고 상속세율을 35％로 제안하면서 공화당에 대한 양보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모든 월급생활자들에 대해 사회보장 세액을 2%포인트 경감하는 내용을 비롯, 일부 가구에 대해 대학등록금 세액공제 연장, 금융소득 최고세율 2년간 유지 등의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31일로 모든 감세조치가 종료돼 중산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의회 회기가 이달 중으로 끝나기 전에 타협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잠정적으로 타협점을 도출하게 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중간선거로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와 관계 개선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의 원칙에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인상에 지지계층인 진보진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다.

즉 지난달 중간선거 이후 정부와 의회 간 첫번째 충돌양상을 초래했던 감세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야당인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화해 분위기를 보여줬다는데 의미가 있지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원칙에서 벗어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 스스로 얼굴에 먹칠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밴 홀렌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어떤 협상에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한 듯 "타협안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관계 회복을 위해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