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재정적자 정책이 물가폭등 유발'

“민주당 전월세 상한제 '현실적‘...임대주택 공급이 최선”

▲이한구 “현 정부가 물가폭등 유발자” 직격탄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정부의 물가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대우경제연구소장을 지낸 경제전문가인 이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동안 정부의 적자재정 정책이 현재의 4%가 넘는 물가폭등을 유발했고 이를 잡을 시기마저 놓쳤다”며 현 정부를 직접 겨냥했다.

그간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정부가 경제규모 확대에만 치중하다 보니 외형과 균형이 이뤄지지 않아 비정상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발표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도 “다소 보완할 점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나마 현실적이라고 본다”며 아무런 손도 못 쓰고 있는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대우경제연구소장(1998), 한나라당 정책위의장(20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08) 등을 역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물가가 고공비행 중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3년 동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자재정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환율을 높이고 저금리, 통화량 증가를 유지하다 보니 인플레 압박이 심해졌고 가계부채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각종 부채가 쌓이면서 사전에 신용등급 낮은 기업이나 가계부채에 대한 통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때를 놓친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도 높아 현재의 물가상승을 초래했다.

-해결책은 없겠나.

▲인플레 기대심리가 강해졌고 시기도 늦은 만큼 약한 정책으로는 효과가 없다. 기본적인 것이지만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으로 두 가지를 말하면 다소 수출에 타격이 가고 경제에 부담이 있어도 물가를 잡자면 환율과 금리를 절상해야 한다. 물론 재정 조기집행도 삼가야 한다. 미시적으로는 공공요금이나 임차료를 억제하고 농수산물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식품가격 오르지 않게 국제원자재에 대한 관세도 내려야 한다.

-최근 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를 제시했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제시한 상한제 자체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연간 인상폭 5% 제한을 전면 적용할 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는 혜택을 줄이고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을 늘려주는 세심함이 결여된 게 아쉽다. 일각에서 편법계약 등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제)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 차라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서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 본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연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안다.

▲DTI 규제완화는 꾸준히 반대다. 앞서 강조했듯 시장위축을 우려할 때가 아닐 정도로 물가상승 현상은 심각하다. 전·월세 대책이라고 DTI 규제완화를 연장하면 가계부채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고소득자가 주택을 구입하게 해야지 저소득층에게 주택 구입 시 돈을 더 빌려주겠다고 부추겨 부채만 쌓이게 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