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상하이스캔들’ 어떻게 밝혀냈나?

중국 상하이 주재 전직 영사들과 중국 여성 덩모씨와의 스캔들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특히 법무부 등 전직 영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은 이미 몇달 전부터 총리실과 관련 부처에 제보가 이뤄졌지만, 언론을 통해 이런 내용이 처음 공개되면서 은폐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한 감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9일 이런 의혹을 일축하고, 이번 스캔들과 관련된 조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상하이총영사관 영사 3명이 중국 여성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된 것은 지난 1월4일이었다.

물의를 일으킨 영사로 지목된 이들은 법무부 파견 H 전 영사, 지경부 파견 K 전 영사, 외교부 P 전 영사 등 3명. 총리실은 제보를 받고 준비 과정을 거쳐 1월 중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김석민 총리실 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스캔들을) 알고 있었으면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1월4일에 처음 제보가 왔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당시 법무부가 유사한 제보를 받고 이미 감찰과에서 H 전 영사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K 전 영사과 P 전 영사에 대한 조사만 진행했다.

2009년 8월부터 상하이 총영사관에 파견돼 비자 발급 업무를 해 온 H 전 영사는 이 문제로 인해 이미 지난해 11월 강제 소환된 상태였다.

법무부는 감찰을 통해 H 전 영사가 중국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고 비자 발급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지난달 초 본인이 사표를 내자 별다른 징계 없이 그대로 사표를 수리했다.

총리실은 지난달 9일 나머지 2명의 영사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했으나 이들의 행태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해당 부처에만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에게도 보고가 이뤄졌다.

김 사무차장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조사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제보를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이어서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일부 의혹과 그밖의 자료 유출 여부 등에 대해 확대해서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덩씨에게 유출된 일부 자료는 김정기 당시 총영사의 것으로 확인됐으나 상하이 현지에 있었기 때문에 총리실 차원에서 그에 대한 조사를 벌일 수는 없었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하지만, 김 전 총영사가 지난 3일 귀국한데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번 추문이 불거지면서 총리실은 지난 8일과 9일 김 전 총영사를 불러 덩씨와의 관계, 자료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캐물었다.

또 김 전 총영사가 ‘정보기관 배후설’을 제기하며 스캔들 연루 의혹을 부인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김 전 총영사의 조사를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는 한편 나머지 영사들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총리실은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교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합동조사단을 꾸려 현지 영사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과 보안 상태 등에 대한 현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엄정하게 의혹 없이 처리하라”고 당부했다고 유성식 공보실장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