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다툼에 경제가 또 멍든다

정부, 非수도권 의원들 반발로 '수도권 규제완화法' 유보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에 반발한 비(非)수도권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저지하면서 향후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데 커다란 진통이 예상된다.

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수도권 투자 규제 완화에 맞춰 KCC와 현대모비스, 프렉스코리아 등이 수도권 공장 증설을 추진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들 기업은 잔뜩 웅크리고 있다. 정치권 다툼에 자칫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들 기업들의 신성장 투자 계획 마련에도 ‘빨간불’이 켜지는 등 정치권의 타툼에 경제가 멍 드는 모습이다.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한나라당)과 홍재형 국회 부의장(민주당),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 여야의 비수도권 의원 10여 명은 국회에서 긴급 모임을 열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이들은 첨단업종 지정을 장관고시가 아닌 법률로 통제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비수도권 의원들은 향후 △5+2 광역경제권 개발 △초광역경제권 개발 △혁신도시 계속 추진 등 이명박 정부의 지방발전 정책 성과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 같은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에 지경부는 지난 4일 수도권 기업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을 유보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중경 장관이 내부 대책회의를 연 뒤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관보 게재를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일단 의원들과 지방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경부는 첨단업종의 집적효과를 위해 추가적인 품목을 수도권 내 공장입지 규제 대상에서 풀어주는 내용의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론 기업 투자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다시 유보한다면 국가적인 손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 산집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의 집적 활성화와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원칙적으로 수도권 내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 등을 제한하지만 시행규칙에서 정한 첨단업종은 일정 범위 안에서 규제 적용을 배제한다. 첨단업종은 보통 3년에 한 번씩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