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령화 비상...‘1자녀 정책’포기하나

60세 이상 인구, 스페인보다 많아...정책 수정 논란 확대

중국의 고령화 가속화로 30년 이상 지속한 '1자녀 정책'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제6차 인구센서스 결과를 통해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약 48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26%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10년 전보다 3%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14세 이하 인구는 지난 2000년에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으나 지난해 17%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스페인 전체 인구보다 많다.

후진타오 국가 주석은 지난 26일 “저출산율을 현재처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대신 교육을 통해 인적자원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해 기존 ‘1자녀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낮은 출산율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와 복지 부담 증가로 기존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리젠민 중국 난카이대 인구발전리서치센터 소장은 “센서스 결과는 인구정책 관련 논란을 확대시켰다”면서 “정부가 서서히 인구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현재 출산율은 1.7명으로 노동력 지속을 위한 적정 수준인 2.0명은 물론 정부 목표인 1.8명보다도 낮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인구증가 억제를 위해 ‘1자녀 정책’을 30년간 고수했으나 정부 일각에서도 오는 2015년에는 ‘2자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