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이 어떻길래?

반값 등록금 문제를 놓고 찬성하는 학부모 단체와 대학생, 반대하는 대학 및 교육 관계자간에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반값 등록금 방안을 실현하겠다 며 구체적 대안 찾기에 나서자 일부 여당 의원과 정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학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며“앞으로 학생, 학부모, 대학 등을 만나 등록금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의 발언은 최근 5년간 사립 및 국공립 대학교와 대학원, 전문대학의 등록금이 30% 가까이 오르자, 대학생 및 학부모단체들의 반발이 가세 왔다. 여권은 친서민 정책을 강화하고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반값 대학등록금’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29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놨다. 우선 도덕적 해이 논란을 막기 위해 수혜 대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29일 “세금으로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만큼 납세자가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대학생·학부모·대학 당국과도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실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으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병행, 오는 2015년 부터 대학 신입생의 수를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재원 확보 등 방안 추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국 대학생의 연간 등록금은 연간 14조원에 달한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산술적으로 7조원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대학이 절반을 부담한다면 2조3000억원 가량의 추가 비용 부담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도입해 기부를 활성화 함으로써 대학측의 부담 완화도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세금 공제 혜택만으로 대학이 3조원 이상의 기부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정부 예산 재원 확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 역시 재원 확보와 정책 우선순위를 거론하며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다.

그는 “등록금 부담 완화에 필요한 2조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불확실하다”며“무엇보다 감세 철회가 새로운 세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므로 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단체 등은 이번 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닐까 하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 등록금넷과 한국대학생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정권이 이미 대선공약으로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총선과 대선을 1년 남겨둔 시점에서 반값 등록금 추진을 발표한 것은 속이 뻔히 보이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