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OECD “한국 재정건전화 노력 지속해야”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지출 소요 감안해야</br>선진국에 비해서는 재정상황 양호 평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재정 상황을 보이고는 있지만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한 재정건전화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평가가 나왔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4월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보고서는 경기회복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와 경기부양조치 종료, 지출 통제 등이 한국의 재정건전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2.4%였던 중앙정부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가 올해 2.5%로 소폭 개선되고 2016년에는 3.1%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지난해 30.9%에서 올해 28.8%, 2016년 19.8%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도 우리나라가 감세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 중앙정부의 관리대상 수지 적자가 2009년 4.1%에서 2012년 1.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 기준으로 지난해 0%였던 GDP 대비 재정수지가 올해 0.5%, 내년 1.3%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도 2010년 33.9%에서 2011년 33.3%, 2012년 33.4%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두 기구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미래지출 소요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한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IMF와 OECD는 올해 대부분 국가의 재정수지가 개선되겠지만 내년부터 재정건전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선진국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2016년까지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긴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두 기구는 재정건전화를 촉진하고 중장기 경제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출구조 개혁과 연금개혁 △고령자의 노동참여율 향상 △조세지출 제한과 과세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