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KT의 2G 서비스 폐지 승인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주된 이유는 아직 남아있는 2G가입자가 너무 많고 통지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점이다. 또 기존 가입자가 3G로 전환하는 데 따라 KT가 제공하는 혜택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5월 말 기준 KT의 2G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는 81만명이다. KT가 방통위에 2G서비스 폐지를 신청할 3월 당시 가입자 110만명에서 30만명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KT전체 가입자 1634만명의 5%수준으로 많다.
특히, 지난 3월 종료방침을 통지하고 세달 만인 6월에 시행한다는 것 또한 다소 무리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홍보기간이 너무 짧아 소비자들이 반발을 가질 수 있고 미국이나 일본 호주도 2G에서 3G로 전환할 때 2~3년의 홍보기관을 거쳤다는 게 근거다.
방통위는 KT가 2G가입자의 3G전환을 추진하면서 이용자 불편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주문했다.
◇방통위 승인유보에 속타는 KT
KT 2G가입자들은 당분간 한 숨을 돌리게 됐지만 KT는 속이 탄다. 2G서비스 종료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LTE 투자 등 향후 망 업그레이드에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이통사 중 KT는 가장 적은 2G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5월 말 기준 전체 2G가입자 1867만명 중 LG유플러스가 914만명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이 871만명으로 두 번째로 많다. 모두 KT의 2G가입자는 이들의 10%도 안되는 숫자다.
KT는 가입자 대비 망 운영비가 높아 부담스럽고 4세대 통신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와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2G서비스 종료는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 고객들도 더 향상된 3G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이득인데 굳이 2G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2G사용자들은 KT가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단을 통보했으며 3G전환에 따른 보상혜택 수준이 적절치 않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KT는 지원폭을 넓혀 가입자 전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빠른 시간 내 2G가입자 수를 줄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는 길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도 KT가 2G잔존가입자를 적정 수 이하로 줄일 경우 선례를 검토해 KT가 신청한 2G 서비스 종료에 대한 승인의결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KT가 주장하는 2G서비스 폐지는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과 기술발전 추세 등을 감안했을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KT 전환지원 혜택확대...최신 스마트폰 구입기회
통신사업자가 2G서비스 폐지에 마음을 굳히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2G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KT가 2G서비스를 폐지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지원폭이 넓을 때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도 이득일 수 있다.
KT는 2G에서 3G로 전환하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3G휴대폰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4종의 무상단말을 포함해 총 23종의 휴대폰으로 대상단말을 확대키로 했다. 3G통신용 유심(USIM)카드 구매 비용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2년 약정을 채우지 못해 발생한 위약금과 단말기할부금도 전액 지원된다. 2G서비스 이용시 가입했던 요금제도 상당 유지토록 안내하고 장기할인 혜택과 마일리지도 승계토록 했다.
하지만 3G전환 후 통신비 증가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계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음성통화 품질을 이유로 2G사용을 선호하는 기존 가입자들이 납득할 만한 대체요금제 출시나 2G가입자들이 원하는 적절한 보상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 또한 KT에게 남겨진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