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정책기조 바꿔야”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의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경재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인구 통계의 변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서 인구배당효과가 감소 또는 소멸할 경우 경제성장의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경제정책을 기존 수출과 제조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내수와 서비스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란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더 많은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해 생산이 늘고 사회가 생계를 책임져야 할 노령층 비율이 줄어들어 저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우리나라가 1980년대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1955~1963년생의 베이비붐 세대가 대규모로 경제활동에 뛰어든 덕분이다.

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풍부한 생산가능 인구가 세계 경제에서 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시킨 주요 원동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국의 출산율이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개발도상국 평균보다 낮아져 인구배당 효과가 소진되면 지금과 같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도이치은행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인구배당효과가 소멸되는 반면 브라질은 2020~2025년까지, 인도는 향후 30년간 그 효과를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부 관계자는 “인구배당효과 측면에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구조의 변화는 저축과 노동력 투입을 통한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며 “고령자 사회의 도래에 대비해 수출·투입·제조업 위주의 정책에서 내수·생산성·서비스산업 중심의 성장으로 경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