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물가 3.8% 되도록 전방위적 노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물가가 하반기 3.8%, 연간 4% 이내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의 정책대응이 인플레심리를 완화하는데 일부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으나 물가안정 효과가 가사화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한 단기대책은 물론 구조적 대응을 위한 정책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단기대응책으로 먼저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공기업 경영혁신 등을 통해 강력한 비용절감 노력을 우선 추진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서민밀접품목에 대한 편법적 가격인상, 대형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업계 담합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구조적 대응방안으로는 의료·교육 등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가격·영업활동 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 전반에 대한 개선을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밀접품목, 독과점품목 등을 중심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할당관세 효과를 분석해 수입추천제도 등 운영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말했다.

불공정거래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외에 실질적 불이익 부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가 가격인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과징금을 경감하되 담합 등이 다시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중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수급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직거래장터 확대, 공산품 나들가게 확대, 재제조시장 등 신유통채널을 활성화해 주요 품목별 특성에 맞는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유통망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며 “우리 산업과 유통망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해서 선진물가를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