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③정부 대외채무 관리 나섰지만…

김석동 위원장 "1순위로"…만기 쏠림 모니터링 필요

대외채무 관리는 정부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 부문의 순대외채무 증가 규모가 예금취급기관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올해는 은행의 외환건전성 문제를 1번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대외채무를 줄이기 위해 남탓만 하지 말고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순외채(채무-채권)는 530억9500만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처음으로 500억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5억7800만달러에 비해 165억1700만달러(31.1%) 늘어난 규모다.

정부부문의 순외채 증가는 일반정부의 순외채 증가가 주도했다. 일반정부의 순외채는 지난해 1분기 240억4500만달러에서 올 1분기 372억8300만달러로 132억3800만달러(35.5%)가 뛰었다.

같은기간 공기업은 순외채는 125억3300만달러에서 158억1200만달러로 20.7%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외국인의 국고채 매입이 이어지고 공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해외채권 발행을 늘려 순외채 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채권투자 증가추세는 유로존 재정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채권 순투자(매입액-매도액)는 올 상반기에만 6조7201억원이 급증해 지난달 말 기준 81조812억원으로 사상최고치다.

이들이 국고채 위주로 투자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 채무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외국인 채권투자 억제책을 더욱 강도 높게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금융권에서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를 부활시킨 데 이어 조만간 과세율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2010회계연년 공공기관 결산 평가’를 통해 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반면 예금취급기관의 순외채는 올 1분기 1025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의 1038억4700만달러보다 1.0% 줄었다.

최문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채권을 통한 외국인 자금유입은 대외채무 증가로 이어진다”며 “외환위기 경험의 낙인효과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른 외부 충격이 겹쳐지면 금융시장 취약성이 확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차입, 스왑거래(통화교환 거래), 보유채권 만기 쏠림 현상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