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이통 3사 돈 싸움에 소비자 등꼴만 휜다

출혈경쟁 양상…소비자에 비용 전가, 정치권 재검토 촉구

"이제 돈 싸움이다" 이달 중 시행 예정인 주파수 경매가 돈싸움 양상을 띄면서 업계 안팎으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KT든 SK텔레콤이든 비싼 경매가로 주파수를 가져갈 경우 이들이 치른 낙찰금액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찌감치 LG유플러스의 단독입찰로 확정지은 2.1㎓ 대역과 달리 1.8㎓ 대역의 경우 KT와 SK텔레콤이 확보에 총력전을 벌일 태세여서 과열 경매로 출혈경쟁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과거 유럽에서 3G 주파수 확보를 위해 치른 과열 경매의 피해가 국내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영국은 지난 2000년 주파수 경매에서 통신사업자들의 과당경쟁으로 최저경쟁가격에서 54배나 많은 98억유로(10조원)에 낙찰 됐으며, 독일에서도 84억유로(8조7000억원)까지 치솟았다.

때문에 정치권과 업계의 관심사가 이달 중순 경 치러지는 주파수 경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업자들이 4G LTE(롱텀에볼루션) 주파수로 1.8㎓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KT와 SK텔레콤 모두 필승의지를 다지고 있다.

결국 어느 한쪽이 포기할 때까지 라운드를 거듭하는 이른바 '무한배팅'으로 치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경매는 '승자의 저주'로 끝난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상한선도, 라운드 제한도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낙찰 가격이 시초가인 4455억원의 2배, 3배까지 치솟을 수 있다.

세간에서는 SK텔레콤과 KT 간의 주파수 과열 확보경쟁으로 인해 낙찰가격이 최대 1조원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통신사들도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수천억원의 자금을 확보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SK텔레콤은 반도체 기업인 하이닉스 인수전에도 참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KT 역시 아직까지 LTE 망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LTE 구축에 타사보다 큰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1.8㎓ 외에 4G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주파수를 확보해 경매정책에 반영하거나 경매 자체 연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주파수 경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파수 경매제에 따른 과열경쟁 탓에 주파수 경매에 들어가는 비용이 소비자 부담으로 다가오고 통신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방통위는 경매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