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월세 상한제 도입해도 효과 없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정책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료 규제강화가 임대주택의 수요가 줄거나 공급이 늘어날 이유가 없어 임대료가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KDI는 “매년 전세 수요가 느는데, 기존 임차인들이 이사를 나가지 않을 것이고, 결국 신혼부부 등 신규 수요자들은 임대료 수준과 관계없이 셋집을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88년 영국에서 신규 임대에 대해 임대료 규제를 배제한 후 오히려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비중이 75% 상승했다”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매년 전세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임차인들은 이사를 가지 않을 것이고, 신규 수요자들은 임대료와 관계없이 집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에서다.

KDI는 또 “저소득자에겐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서울시에서 도입하는 주택바우처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늘어나는 임대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1가구 다주택 보유자들을 정상적인 임대사업자로 인정해 임대소득에 대해선 과세하는 대신 양도세 중과세는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 및 월세의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로 가격 인상을 5%로 제한하거나 특정지역에 한해 도입하는 방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