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려 가계대출 억제?…서민 몰아세우는 은행들

금융당국 관리 강화에…"인상시기 늦었다" 지적도

일부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인상키로 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금리인상으로 가계대출 수요 억제와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을 유도하겠다는 의도지만 결국 경기불황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금리고정 모기지론’ 가산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한다. 신한은행은 마이너스대출통장 가산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고 전반적으로 우대해주던 감면금리를 조정할 방침이다. 농협 역시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신규대출에 대해서 인상된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가계대출을 중단하지 않았던 은행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올리면 다른 은행들도 따라 올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0.1~0.2%포인트 가량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인상은 고객들이 대출받을 때 이자나 원리금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출 수요를 자제하거나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출금리 인상은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월대비 0.6% 이내로 관리하라는 권고에 대한 ‘2단계 조치’인 셈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으로 가계대출 수요를 잡는다는 것은 휘발유값을 올려 휘발유 수요를 줄이려는 발상과 똑같다”며 “대출억제 정책이 결국 서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게 됐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가계 빛 억제책이 가계의 대출문턱을 높이고 이자부담만 늘리는 역효과를 초래하게 된 셈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해결 방안으로 대출금리 인상 조치가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출금리 인상→거래자들 부담 증가→대출자제’라는 선순환이 이뤄지려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보다는 몇 발짝 앞서 적용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가계부채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던 것이 부메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