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 정기국회 본격화... 주요 쟁점은?

빠듯한 의사일정…재보선 정국 변수

정기국회 개원이 열흘 가까이 흘렀지만 빠듯한 의사일정으로 졸속국회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우선 국정감사가 오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열린다.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10일부터 17일까지 대정부질문이 있다. 류우익 통일, 최광식 문화체육관광, 임채민 보건복지, 김금래 여성가족 장관 등 8.30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도 열어야 한다. 국감, 대정 질문 이후 10월26일 재보궐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9월 정기국회가 개원 이전부터 10월 재보선으로 정기국회가 제대로 작동될까하는 우려는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안철수-박원순 후보단일화가 이뤄지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과 ‘혁신과 통합’이 투트랩 방식으로 단일후보를 뽑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9월 국회는 사실상 10월 재보선의 전초전이 되고 있다.

야권이 단일후보를 통해 한나라당과 1대1 대결구도를 만들지에 정치권 안팎이 이목이 집중되면서 민생·서민 법안처리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현재 국회 계류돼 있는 법안만 6000여건이 넘는다. 의원들이 정기국회 회기 내내 법안 처리만 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이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핵심법안에 대해 뚜렷한 합의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북한인권법, 반값 등록금, 전월세 상한제, 대중소기업 상생 관련 법안 등을 놓고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쟁점 법안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쟁점이라고 말하는 순간 민주당이 협상의 대상으로 간주하기 때무에 우리는 모든 법안을 처리대상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정기국회 개원 이전 여야는 예년과는 달리 법정 기한내에 예산안 심의를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마음이 표심에 쏠렸기 때문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해에는 4대강 예산 때문에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이번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예산안 심의는 예정대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