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탐욕’ 꼬리표 떼기에 나섰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금융자본에 대한 비판이 국내에선 은행권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역할을 부각시키겠다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아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은행권은 27일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5개 금융업협회가 발표한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을 통해 새희망홀씨 대출 등 사회공헌 지원액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내년도 새희망홀씨 공급목표액은 올해(1조2000억원)보다 3000억원 늘어난 1조5000억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한 금융권이 내년도 사회공헌활동 사업예산을 올해보다 50%이상 증액한다는 방침 하에 은행권은 1조원 이상을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올해 은행권의 사회공헌 예산액인 6800억원보다 3000억원 이상 확대된 규모다.
뿐만 아니라 은행권은 이날 5개 협회의 발표문을 통해 복잡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사회소외계층의 은행 거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출의 연체이자율도 인하하고 하한선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시 현행보다 높은 해지이자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처럼 은행들이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략’을 내세웠음에도 일각에서는 ‘말뿐인’계획으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수수료 인하에 동참할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외국계은행들에 대한 입장 뿐만 아니라 대출 이자 등의 인하 부문은 공정거래법 등을 이유로 은행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긴 점이 모호하다는 게 그 배경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핵심적인 플랜이 없고,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금액적인 부분은 외부에서 체크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며 “대출이자 및 수수료 인하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도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