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기업 횡포 엄단할 것” 경고

“정부의 역할과 기능 대폭 확대하고 필요시 단호히 시장개입”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있어왔던 불공정 관행 등을 전면 경고하고 나섰다.

4·11 총선을 앞두고 ‘친재벌’ ‘부자정당’ 이미지를 벗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강정책 라디오 연설에서 ‘국민약속’이라는 명칭의 새 정강정책의 화두가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라는 점을 소개했다.

특히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가 될 때만이 시장경제의 장점인 효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기업이 역차별 받지 않고 미래성장 동력 확충과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골목 상권까지 대기업이 차지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잘못된 구조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막는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하도급 횡포를 엄단해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헌법 119조의 정신을 반영하여 각종 경제주체들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장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 하겠다”면서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개입하는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고금리 대출 세입자에 대해 정부 보증을 통해 대출 이자를 절반으로 낮추고, 영세 상인들의 카드수수료를 최하 1.5%~2% 수준으로 낮출 것을 약속했다.

그는 “앞으로 모든 정책들에 있어 이렇게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차근차근 만들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박 위원장은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 정치에도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에도 원칙이 통한다는 것, 정치권의 약속도 신뢰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힘 있는 소수 몇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됐던 잘못된 원칙과 틀을 달리하는 것에서부터 정채개혁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개방형 국민경선을 도입해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성범죄, 탈세, 병역비리, 부동산 투기 등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아예 공천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도덕성 기준을 더 강화한 후 그 원칙을 확실히 실천해 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해 온 이들을 추천하는 ‘감동인물찾기’ 웹사이트가 개설됐음을 전하며 “이제 한나라당 문호를 활짝 열고 새로운 쇄신 작업과 함께 새로운 인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