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신용등급 실효성 있나…보완점은?

신평사 신용평가 기준 제각각..신용등급 상호비교 공시체제 3년마다 신평사 교체하는 '순환평가제' 도입도 강화해야

재벌계열사 특혜 등 외부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독자 신용등급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 신평사들의 신용평가 결과 비교공시 강화, 순환평가제 도입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해외 신용평가사들이 독자신용등급을 실시하고 있지만 국내는 초기 단계로, 기업 자체의 재무적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그동안 재벌계열사의 특혜를 받아온 일부 재무 불량기업들은 신용등급이 낮아져 자금조달 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예상된다. 특히 지원 의존도가 높았던 공기업, 지역개발공사, 은행계 캐피탈사, 조선업, 건설업, 해운업과 같은 기업들의 신용등급도 크게 낮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자신용등급 도입으로 그동안 재벌 모기업의 그늘에 가려진 재무불량 기업의 옥석 가리기와 건전한 투자문화 알 권리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보완점도 시급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품질향상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국내 신평사들의 신용평가 결과 비교공시 강화다.

지난 9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신용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자리에서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박사는 “신용평가 시장 선진화와 품질개선을 위해 이미 통용화 된 외국처럼 국내에서도 독자신용등급 도입은 필요하다”며 “다만 현재 신평사간 기업들의 평가기준이 다르다보니, 상호비교가 가능한 기준 자체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교 공시 시스템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금투협 Kofia BIS와 별개로 신용평가 정보 집합투자정보 사이트 개설과 함께 신용평가사들이 커버하지 않았던 CP(기업어음), 유동화증권, ABCP까지 확대해 공동으로 신평사 비교 공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신한금융투자 윤영환 크레딧애널리스트는 “초기부터 독자신용등급에 대한 완성도를 기대하지 말고 업계와 시장 그리고 당국의 컨센서스를 형성해야 한다”며 “또 신용평가 과정에서 사용한 정보리스크를 공개해 발행기업의 부실한 정보 제공 견제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신용등급 선진화와 신평사들의 품질 개선을 위해 ‘순환평가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김 박사는 “장기과제로 일정기간 지나면 발행기업이 신평사를 바꾸는 순환평가제 도입도 필요하다”면서 “실제 유럽의 경우 2011년부터 발행기관이 신평사에 비용지불하면서 생기는 이해상충을 없애기 위해 3년마다 신평사를 교체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