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방통위원장-이통사 CEO 무슨 얘기 나눌까

단말기 자급제 시행에도 요금인하 지속여부 관심 집중

단말기 자급제도(블랙리스트)가 시행되도 현재와 같은 요금인하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까?

19일 열리는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이석채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등 이동통신 3사 CEO들과 오찬간담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5월달부터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 시행을 앞두고 방통위가 통신3사에 단말기 유통경로와 관계없이 현재와 같은 요금할인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통신업계는 난색을 표함에 따라 간담회에서 정부와 이통업계 최고 수뇌부가 어떤 묘수를 찾아낼 지가 관심이다.

19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통신요금 인하 T/F를 구성하고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블랙리스트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방통위는 블랙리스트제도의 연착륙 여부는 ‘요금할인제도’ 시행여부가 좌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은 “자급단말기의 요금할인폭이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구매한 단말기보다 요금할인혜택이 적다면 블랙리스트제도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이통사 실무진은 현재 요금할인혜택 부여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아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요금할인혜택은 고가의 스마트폰을 할부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보조금”이라며 “자급단말기 보유고객과 이통사 대리점을 통한 단말기 구매고객에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방통위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계철 위원장도 블랙리스트제도가 통신시장의 혁신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이통사 CEO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도 이 날 간담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업계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일부 다량이용자들로 인해 다수 이용자들의 통화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도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통신업계는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폐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소비자 편의 확대의 이유를 들어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업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블랙리스트와 무제한데이터요금제 유지는 수익성 악화를 가속시킬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통신요금 인하정책 추진과 관련, 업계의 입장에 대해 귀담아들어주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