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자리 66만개 창출…대선 공약

매번 총선 때마다 목표수치 제시했지만 ‘공염불’

민주통합당은 총선이 끝나자 이번에는 대선을 겨냥해 연간 66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당 민생공약실천대책특위 산하 좋은일자리본부는 지난 1일 ‘비전3232’공약을 제시하면서 연간 66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중 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일자리만으로 32만개의 고용을 창출해 청년과 여성에게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당이 제시한 일자리 개수가 과다한 데다 상당부분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정책이어서 벌써부터 포퓰리즘 논란을 낳고 있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는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제가 성장을 해야 파이가 생기고 일자리도 늘어나는데 대기업 옥죄기 정책으로 기업환경을 어렵게 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치권이 각종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허황된 경제수치를 내세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와 기업이 떠안게 된다”고 했다.

앞서 특위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청년의무 고용할당제’에 대한 비판도 크다. 공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매년 3%의 청년고용 할당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31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민간에 부담을 강요하는 형태로 이뤄진 일자리 창출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무엇보다 자율성이 중요한 기업에 의무적으로 고용을 강요한다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일자리는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때 창출되는 것”이라고 했다.

특위 관계자도 “좋은일자리본부의 활동기간이 19대 국회 원구성 전까지라 길어야 두 달 동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크게 할 수 있은 없다”고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적어도 좋은일자리를 만들겠구나 라는 의지를 알리겠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그간에도 선거 때마다 터무니없는 규모의 일자리 공약을 남발해왔고, 매번 공염불에 그쳤기 때문이다. 18대 국회에선 연간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1% 성장 시 7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