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의 프랑스호 어디로…유로존 먹구름되나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대표가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을 둘러 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로존 2대 경제국인 프랑스의 수장이 바뀌면서 유로존의 재정위기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올랑드는 그동안 유럽 각국의 긴축이 경기침체 원인이라면서 성장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랑드는 유럽의 재정을 강화하는 ‘신재정협약’에 성장 조건을 추가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재정협약의 큰 틀은 유지하는 선에서 성장정책 조항만 포함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성장 비중이 커지면서 유로존 위기가 해결책을 잡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랑드가 독일과의 연대를 깨고 성장 위주 정책으로 선회할 경우 그동안 재정적자 목표를 맞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긴축 완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곧 시장 불안으로 이어져 신재정협약이 폐기될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크리스티안 생테티엔 프랑스 이코노미스트는 “프랑스의 선택은 유로존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올랑드는 ECB가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는 임무에서 벗어나 위기를 맞은 국가들의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랑드는 위기 방화벽의 규모를 1조유로로 증액하고 ECB로부터 한도없이 직접 빌릴 수있는 제도를 추가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 내다봤다.

올랑드는 또 ECB가 실제 은행의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

올랑드 시대가 시작되면서 월가 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CNN머니가 이날 보도했다.

CNN머니는 올랑드가 외치는 강력한 금융 규제에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자본주의 성향이 강한 올랑드는 프랑스에 금융거래세(토빈세) 부과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금융 시장에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랑드는 실제로 지난 1월 본격적인 대선 캠페인을 펼치면서 “나의 적은 금융”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은행권 규제는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CNN머니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