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금투업계 고사 위기

가뜩이나 거래대금 급감으로 어닝쇼크를 맞이하고 있는 금융투자업계가 정부와 새누리당의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과 옵션에 각각 0.001%, 0.01%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상장지수펀드에 0.5%의 거래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증권사들은 투자심리 위축으로 주식 거래대금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각종 거래세 부과방침에 대해 시장이 공멸할 수 있다며 금융시장을 단순히 세수확보 차원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 파생상품 연간 거래규모는 1경2000조원으로 거래세 부과시 3000조원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선물시장은 0.001% 부과시 약 49% 급감할 가능성이 크고, 옵션 시장도 0.01% 부과시 51% 큰폭 하락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특히 파생상품시장과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거래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파생상품 거래뿐만 아니라 현물 거래 위축으로 이어져 되레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수확보를 위해서라면 파생상품 거래세 보다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증권사 대표는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래비용이 낮은 홍콩과 싱가포르 등 다른 경쟁시장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수확보가 목적이라면 시장발전에도 독이 되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보다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에서 대만만이 유일하게 1998년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경쟁시장인 싱가포르로 떠나자 현재 0.004%까지 세율을 인하했지만 파생상품 시장 위축을 막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다른 외국 시장은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대신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일종을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고 있다.

B증권사 관계자는 “지난 3월 ELW 호가 규제로 ELW시장 하루 거래대금이 10분1수준으로 줄어 고사 위기에 처한 점은 이번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의 악영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가뜩이나 힘든 금융투자업계에 세수 남발로 시장이 위축되면 전체 금융투자업계가 공멸로 빠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부터 우정사업본부의 주식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차익거래시장이 외국인 독무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우정사업본부에도 주식을 매매할 때 0.3%의 증권거래세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외국인들이 차익거래시장을 쥐략펴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