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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국세감면액 78조 원 전망....3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올해 국세감면액 78조 원 전망....3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올해 국세감면액이 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년 전보다 7조 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자
    2025-03-25 11:00
  • 한경협 “투자·배당·기부 촉진 위한 기업 세제 지원 필요”
    한경협 “투자·배당·기부 촉진 위한 기업 세제 지원 필요”
    2025년 세법개정 의견 기재부 제출10개 법령별 총 89개 과제 선정"투자ㆍ배당ㆍ기부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 필요" 국내 주요 기업들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 한도 폐지, 대기업 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 주요 기업
    2025-03-19 09:10
  •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다주택자 대한 文정부 조세 폭격, 맹목적…서울 아파트 쏠림 만들어""부동산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자금 지방 유입 통로 만들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 임대사업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2025-03-18 09:47
  • 건설사 줄도산에...與 “부동산 DSR 대출 규제 과감히 완화해야”
    건설사 줄도산에...與 “부동산 DSR 대출 규제 과감히 완화해야”
    국민의힘이 11일 건설산업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데,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있고, 법정관리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일
    2025-03-11 10:34
  • 정치권ㆍ정부, 상속세 개편 급물살…세율 낮추고 공제 확대해야 [상속의 덫④]
    정치권ㆍ정부, 상속세 개편 급물살…세율 낮추고 공제 확대해야 [상속의 덫④]
    정치권, 배우자 공제에 한 뜻이지만“부작용 발생 않도록 다듬어야” 제언최대주주 주식 할증 폐지·최고세율 인하공제 부분 등 논의 추가 이어질 듯 낡은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경제계의 숙원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제계는 상속세 체계를 뜯어고쳐 기업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경제 순환 구조를 촉진시킬 수 있
    2025-03-10 05:00
  • 반도체 다음은 AI…이재명의 경제 행보
    반도체 다음은 AI…이재명의 경제 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인공지능(AI) 기구를 직접 진두지휘하는 등 경제 정책 주도권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과 세제 개편을 연달아 띄운 데 이어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또 다른 행보로 풀이된다. 당 ‘AI 강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AI시대,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찾다’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내
    2025-03-07 11:57
  • 野, 근로소득세 개편 시동…“기본공제액 상향, 물가 연동제 도입”
    野, 근로소득세 개편 시동…“기본공제액 상향, 물가 연동제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소득세 개편을 추진하며 ‘월급쟁이’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기본공제 상향과 물가연동제 도입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조세금융포럼은 6일 국회에서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인 정성호·박홍근·정일영 의원, 월급방위대 소
    2025-03-06 15:17
  • ‘주류 2병 제한 폐지’ 가뭄에 단비지만...면세업계, 매출 효과는 ‘반신반의’
    ‘주류 2병 제한 폐지’ 가뭄에 단비지만...면세업계, 매출 효과는 ‘반신반의’
    국내 면세업계, 매출 증가 등 판촉 효과 기대“가격·용량 기준 여전…실효성 의문” 목소리도 정부가 해외여행객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 병 수 제한을 폐지하면서 면세업계가 작게나마 숨통을 트게 됐다. 다만 가격과 용량 기준은 현행을 유지한 만큼 실제 매출 증대 효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수 제한을 폐지한 만큼 이에 맞춰 가격과
    2025-03-04 16:00
  • 오세훈, 경제 재도약 전략 발표…“규제 풀어 경상성장률 5% 달성”
    오세훈, 경제 재도약 전략 발표…“규제 풀어 경상성장률 5% 달성”
    오세훈 시장, 4일 ‘기업 중심 규제 개혁’ 포럼 참석기조연설에서 ‘경상성장률 5%’ 유지 방법론 제시해과감한 투자, 노동‧세제 개혁, 규제 철파 필요성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 성장률 0%를 일컫는 ‘제로 성장’ 시대로 향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산업·노동·금융·규제를 아우르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를 바탕
    2025-03-04 14:55
  • 野, 이번엔 ‘근로소득세 개편’ 꺼내들었다
    野, 이번엔 ‘근로소득세 개편’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근로소득세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열겠다”며 당내 논의 본격화를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국민의힘에 상속세 개편
    2025-03-03 16:21
  • 與 “이재명 상속세 언급, 전형적인 국민 갈라치기”
    與 “이재명 상속세 언급, 전형적인 국민 갈라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며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문제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리는 편 가르기 수법”이라며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대표가 또다시 ‘소수 초부자’, ‘특권 감세’를 들먹이며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25-02-16 16:48
  • [데스크 칼럼] 경제 좀 먹는 미분양, 골든타임 별로 안 남았다
    [데스크 칼럼] 경제 좀 먹는 미분양, 골든타임 별로 안 남았다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공사를 다 끝내고도 팔리지 않는 아파트가 쌓이고 있다. 통상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이런 아파트가 전국에서 2만 가구를 넘어섰다. 11년 만에 최대치다. 입지 좋은 경기도에서 주택을 분양하면 완판이 된다던 업계 정설도 이제 옛말이 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미분양은 1만6
    2025-02-10 06:00
  • 디스프레드 리서치 “트럼프 취임, 가상자산 시장에 낙관적이지 않아”
    디스프레드 리서치 “트럼프 취임, 가상자산 시장에 낙관적이지 않아”
    비트코인, 1월 들어 변동성 심해…급등락 반복하는 중美인플레이션 우려 때문…관세ㆍ세제 정책도 압력 가중“상반기 변동성 클 것으로 예상…고위험 투자는 삼가야” 디스프레드 리서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가상자산 시장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보고서는 최근 비트코인이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짚었다
    2025-01-15 16:22
  • 트럼프 신행정부 세제 개혁 나선다…“美 투자 기업 주목해야”
    트럼프 신행정부 세제 개혁 나선다…“美 투자 기업 주목해야”
    무협, ‘트럼프 신행정부의 세제 개혁 전망’ 보고서자국 내 제조기업 법인세 최대 15%까지 인하 추진美 투자기업 IRA 보조금 축소 영향 일부 경감 효과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법인세 인하와 같은 세제 개혁을 통해 미국 제조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꾀할 전망이다. 이에 대미 투자를 한 기업들이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
    2024-12-30 11:00
  • 日 "가상자산, 국민경제 이바지" 불지르는데…한국은 '학습'만 반복
    日 "가상자산, 국민경제 이바지" 불지르는데…한국은 '학습'만 반복
    한국, 가상자산 변방 위기감 고조日 "국민경제 이바지" 3가지 제언높은 세율로 내년 세제 개편 할 듯韓, 토론회ㆍ세미나 등 논의만 지속이석우 닥사 의장 "근본책 나오길" 일본 국회가 최근 내년 세제 개편을 위한 ‘2025년 세제 개정 대강’에 가상자산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대강에서 법을 통해 가상자산을 ‘국민의 자산형성에 이바지하는 금융상품’으로 규정한
    2024-12-24 05:00
  • 무너진 코스피, 전문가들 “한국경기 방향성이 12월 수익률 결정”
    무너진 코스피, 전문가들 “한국경기 방향성이 12월 수익률 결정”
    블랙 먼데이(검은 월요일)가 또다시 연출될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소 줄었지만, 한국 경제 곳곳에 드리운 먹구름은 갈수록 짙어져 가고 있다. 미국발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고환율, 경기둔화, 탄핵정국 등 대형 태풍급 대내외 리스크들이 충돌하며 한국증시를 ‘퍼펙트 스톰’(둘 이상의 태풍이 충돌해 그 영
    2024-12-22 07:54
  • 尹 경제정책 '올 스톱'…재정운용 제약까지 이중고[탄핵 가결]
    尹 경제정책 '올 스톱'…재정운용 제약까지 이중고[탄핵 가결]
    내수부진에 尹탄핵…법리다툼 예고에 경제 불확실성↑연금 등 4대 개혁·밸류업·세제개편 등 줄줄이 표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오랜 내수 부진, 내년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대비해야 할 한국 경제도 본격적인 불확실성 터널에 들어섰다.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예산안 통과로 재정운용 제약이 큰 상황에서 리더십 부재까지 맞물려 정부의 연금·노동 등
    2024-12-14 17:09
  • 조세 전문가 10명 중 8명 “국민 대다수 부담…상속세 완화해야”
    조세 전문가 10명 중 8명 “국민 대다수 부담…상속세 완화해야”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조사“상속세 완화하는 세제개편 필요” 최근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상속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전문가들 역시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조세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벌인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
    2024-11-25 11:00
  • 국민 10명 중 7명 "우리나라 상속세율 높은 수준…세 부담 완화해야"
    국민 10명 중 7명 "우리나라 상속세율 높은 수준…세 부담 완화해야"
    한경협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현행 상속세율 수준 높다 76.4% > 낮다 14.8%상속세 완화 긍정 73.4% > 부정 19.0%10명 중 8명은 정부 개편안 찬성…이중 절반은 "개선 필요" 대다수의 국민이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고, 상속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년간 유지된 상속세제가 소
    2024-11-19 11:00
  • KIEP, 내년 세계경제 3.0% 성장 전망..."트럼피즘에 주요국 성장 격차 심화"
    KIEP, 내년 세계경제 3.0% 성장 전망..."트럼피즘에 주요국 성장 격차 심화"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중국 경제 성장 충격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다. KIEP는 14일 '2025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세계 경제가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
    2024-11-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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