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 금융위기 이후 최다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올해 사상 최다 규모의 중소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보다 20%나 증가한 수치로 보증료를 임의로 올리는 관행을 금지하는 등 추가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소기업 1355개(잠정치)가 올해 은행의 신용위험 세부평가 대상으로 선정돼 금융감독원에 보고됐다. 지난 2009년의 1차 평가(신용공여액 50억∼500억원 외감법인) 대상이 861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신용위험 세부평가는 대출 등으로 금융권 신용을 50억∼500억원 끌어다 쓴 중소기업중 위험한 곳을 추려 구조조정 여부를 정하는 제도다.

특히 건설·부동산, 정보기술(IT), 운송업 등 경기민감 업종이 구조조정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운송업(육상 0.0%·해상 1.2%), 부동산업(3.1%), 종합건설업(3.7%)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중소기업 평균치(4.5%)를 훨씬 밑돌았다.

자금 사정이 곤란한 중소기업 비중 역시 지난해 12월 28.0%에서 올해 7월 30.2%로 늘어났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1.34%에서 1.76%로 상승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보증기금의 지점장 전결권을 제한하고 보증료를 더 낮추는 등 추가적인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보 영업점장의 전결권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보 지점장 전결권은 중소기업의 보증료율을 마음대로 올리는 것을 금하고 내릴 때는 지점장이 인정하면 0.3%포인트를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신보 관계자는 “늦어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은행은 다음달 말까지 외감법인과 비외감법인에 대한 세부평가를 마치고 대상에 오른 중소기업을 A∼D 4등급으로 분류한다. C등급은 워크아웃, D등급은 법정관리이며 B등급은 회생 가능성을 저울질하는 패스트트랙(신속 금융지원 제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예년보다 C등급 및 D등급의 중소기업이 부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