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시장 거래 올스톱, 분양 시장도 대혼란

“계약서 사인만 남았는데 막판에 매수자가 계약을 틀어버렸어요. 취득세 인하 결정 이후 까지는 매매 거래하기가 물건너간 모양새 입니다” (송파구 잠실동 K공인 대표) “이달 청약에 나서면 백전백패가 뻔합니다. 두번이나 연기한 울산지역 공급을 법 시행일 이후로 또 미뤄야할 판입니다” (A건설사 분양 팀장)

9.10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이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해 3월 정부발표 이후부터 소급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국회 상임위 통과 시점이라는 애매한 기준을 적용해 매매 시장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도 양도세 감면 혜택이 큰 미분양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을 우려해 청약일정을 미루는 등 부동산 시장에 커다른 후폭풍이 예상된다.

13일 건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당장 매매 거래 가격의 50% 수준인 잔금 지급을 취득세 인하 이후로 미루려는 매수자들의 부쩍 늘고 있다. 40~50일 걸리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절차 중 잔금을 늦춰 취득세를 50% 줄이기 위해서다. 현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취득세 인하 관련 혜택을 문의하는 전화가 부쩍 늘었지만 정작 계약서를 작성하려던 매수자들 마저 계약을 미루고 있다. 하남시 L공인 중개 대표는 “법 시행일이 명확하 지기 전까지는 거래가 성사되기 힘들 것”이라고며 한숨을 내쉬었다. 뿐 만아니라, 이미 계약을 하고도 잔금을 늦춰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인근 T공인 관계자는 “매수자가 잔금은 국회 통과일 이후 받는다라는 각서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분양 시장도 대 혼란에 빠져 들고 있다. 실수요자들이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을 보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 시장에 몰리면서 건설사들이 신규 공급을 연기하려는 조짐도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분양 할인률이 많은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살아날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 커다란 후폭이 예상된다.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이 아닌 투기를 방조하기 위한 대책이란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한 분양 대행사 대표는 “이번 대책은 3개월간 단기로 시행된다. 기존 아파트를 처분해야 미분양 아파트를 살수 있는 실수요자들은 혜택을 받기 사실상 어렵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투기만 조장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급조한 단기 대책이라 내년에 주택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부작용도 배제할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도 “이번 대책은 단기간 처방이다. 내년 주택 수요까지 올해 끌어다 쓰는 모양새”라며 “따라서 내년 주택 수요가 크게 줄어들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지방 정부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취득세 감면이 시행조차 못할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취득세 감면은 지자체 동의가 필수 인데 정부 노력으로 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것이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취득·양도세 감면 혜택이 결정되기 전까지 시장의 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