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CD금리 활용비중 지속 축소

금융감독 당국이 앞으로 대출시장 내에서 조달금리 반영도가 매우 낮은 양도성예금 증서(CD) 금리 활용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단기 지표금리 개선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단기 코픽스 도입으로 기업대출 등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대출에서도 CD연동 비중이 상당부문 축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말 기준 원화 대출금 중 CD연동 비중은 27.2%로 지난 2009년 말 대비 22.4%포인트, 올해 3월말 대비 3.1%포인트씩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 협회 등과 협조해 국내 금리스와프(IRS) 시장 구조, CD금리 폐지시 IRS 대출 등 CD연동 계약에 미치는 영향 및 자금시장에서의 CD금리 활용 축소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해 축소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CD금리 활용 축소가 CD연동 대출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2차 파급효과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LIBOR 개편안, 외국 지표금리 사례 등을 심층 분석해 국내 자금시장의 적정 지표금리 모색도 합동 테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중인 단기 지표금리 개선작업 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중으로는 신규 도입한 단기 코픽스(자금조달지수) 세부 실행방안이 확정된다. 또한 호가제출 기본원칙 마련 등 양도성예금 증서(CD) 금리 산정방식은 증권사 의견수렴 중으로 10월 안에 최종안이 결정된다.

기업대출 등 만기가 짧은(1~2년 이내) 단기대출의 지표금리로, CD금리를 대신하기 위해 신규 도입된 단기 코픽스는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 실행방안이 논의 중에 있으며 9월 안에 완료된다. 단기 코픽스 최초 공시(은행연합회)는 전산시스템 구축, 연동상품 개발 등 준비작업 등으로 오는 11월7일 가능할 예정이다.

단기 코픽스는 현행 코픽스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코픽스 대상 상품 중 3개월물 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되며 매주 수요일(원칙) 공시하되 공휴일 등으로 인한 발표일 변경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연합회에서 발표일을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유효성 제고를 위해 업계 자율의 호가제출 원칙을 기본으로 한 CD금리는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증권사 의견을 모아 10월 중으로 최종 결정된다. CD발행 내역 실시간 공시 및 만기별·잔존기간별 세분화된 집계정보 공시 등 공시시스템 개선은 10월말 완료된다. 이와 더불어 올해 하반기중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협회가 지정하는 증권사에 대해 호가제출 의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