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미운전 발전기에 3년간 9000억원 지급

전력거래소가 미운전 발전기에 3년간 900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일 입찰에 참가한 모든 발전기에 대해 일괄 지원하고 있는 용량정산금은 2010년 3조9000억원, 2011년 4조1000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용량정산금은 발전기 건설비 보상 및 신규 투자를 촉진키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kWh 당 7.46원씩 일괄 지원해주는 제도다. 쉽게 말해 전력거래소가 언제든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고정비 회수 차원의 보조금을 지급, 발전사들에게 발전을 대기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용량정산금 제도는 지난해 9·15 사태 당시 대규모 정전을 막지 못해 ‘허수아비 예비전력’이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발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입찰에만 나서 받고 있는 용량정산금의 규모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미발전 상태에서 입찰에 나서 지급된 지원금은 2010년 이후부터 총 9043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도 미발전 용량정산금은 2010년 3368억4200만원, 2011년 4096억7700만원 등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발전을 하지도 않았는데 발전소 투자 보상을 위해 1년에 수천억원씩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을까"라며 "매년 한전의 적자가 수조원씩 쌓이는 이 상황에서 미운전 발전기 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발전능력 차이로 인해 삭감한 용량정산금도 2009년 53억원, 2010년 69억원, 2011년 80억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거래소가 당초 약정했던 발전량을 지시했지만 발전사가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다. 이에 능력도 안 되면서 입찰에만 참가해 용량정산금만 타내려는 발전사도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은 "만약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가 없었다면 발전을 할 능력이 되지 않았어도 고스란히 나갔을지 모르는 돈"이라며 "그렇다면 해당 발전소는 그만큼 부당이익을 취하고 잇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이날 열린 한전 국정감사에 참석한 발전5개사 사장들도 용량정산금을 지급받았지만 당시 발전능력이 없었던 경우가 있었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 남호기 이사장은 “이런 문제제기를 신중히 검토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의 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부당한 용량정산금 지급 시 전액 환수조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