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안철수 "큰 정부 작은 시장" 한 목소리

부처 신설·인력 증원…누가 당선돼도 '기업 규제' 시름

유력 대선후보 3인이 내놓은 정책이 일관되게 ‘큰 정부 작은 시장’을 지향하고 있다. 누가 당선돼도 정부의 시장개입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최근 발표한 정책공약에서 정부 부처의 신설과 공무원 증원 등을 한 목소리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를 명목으로 기업규제를 천명하면서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기능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후보는 옛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되살린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주장했다. 그는 “창조경제의 기반인 과학기술 분야를 책임지고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과 미래를 선도할 연구 지원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 둘 모두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친인척,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한 조치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개편을 통한 역할 확대도 시도한다.

문 후보는 최근 “정보미디어부(정보통신부)를 만들어 우리나라 ICT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 국가청렴위원회도 되살린다는 구상이다. 대·중소기업 간 거래질서를 감독할 ‘사회적 경제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안 후보는 “새로운 미래산업을 구상·보완하는 혁신부서가 필요하다”며 미래기획부 설치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이곳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옛 경제기획원의 역할을 되살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소기업청을 확대 개편하고 문 후보와 같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공약했다.

최근 여성·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성폭력과 흉악범죄가 사회문제화되면서 박 후보와 문 후보는 경쟁하듯 경찰인력도 증원하겠다고 나섰다.

박 후보는 경찰인력을 연간 4000명씩 향후 5년 간 2만명을 늘려 경찰관의 담당인구를 선진국 수준인 1인당 400명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서울시내 한 파출소를 찾아 “치안력을 강화하려면 경찰인력을 크게 증원하고 여성경찰인력도 확보해야 한다”면서 박 후보보다 1만명 많은 3만명 증원을 약속했다.

이처럼 세 후보의 공약은 모두 정부의 덩치를 키우는 것들이다. 이 경우 정부기능 강화로 인한 시장개입도 자연스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이런 구상들이 경제민주화 정책과 연결되면서 시장경제 질서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후보의 공정위 확대 개편안, 문 후보의 사회적 경제위원회 설치도 기본적으로 시장개입을 통해 기업을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