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중아 발생률 5% 넘었지만 지원예산 태부족

전용으로 부족분 충당…2012년 49억원 미확보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이 지난해 처음으로 5%대를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예산이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 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미숙아 지원 정부 예산이 매년 부족해 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해오다 지난해부터는 아예 부족분을 충당하지 못하고 다음해 예산에서 충당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신생아 등 여유아의 선천성 장애여부를 조기 검진해 영구장애를 예방하며 미숙아 등 선천성이상아의 집중치료비를 적기에 지원해 신체적·기능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전제한 뒤 “고령 산모 및 다태아 증가로 저체중출생아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사업이 기 확보한 예산으로 감당하지 못해 매년 전용 등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출생아 발생추이’ 조삭 결과 출생시 몸무게가 2.5kg이하인 저체충 출생아 발생률이 2006년 4.4%(1만9507명)에서 2008년 4.9%(2만2725명), 2011년 5.2%(2만4647명)로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5%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료범위 확대에 따라 의료비 부담도 증가해왔는데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1인당 평균지원액의 경우 2010년 144만4000원에서 2011년 155만4000원, 2012년 7월 현재 185만6000원으로 증가해왔다.

남윤 의원은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이 증가하고 특히 600mg이하의 극저체중 출생아의 성공적인 치료 증가 등 치료범위 확대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해 보건복지부는 기확보한 예산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관련 2012년의 경우도 하반기 집행예상액까지 고려할 때 2012년 예산현액 135억6500만원보다 49억1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33억10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관리 14억3900만원, 난청조기 진단 1억47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어 그는 “금년도 부족분 49억원을 새해 예산에서 확보하지 않을 경우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