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2012] 승자의 급한 불은 재정절벽 해소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자는 경제는 물론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가 될 전망이다.

미국 기업들은 특히 재정절벽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없앨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금융권 역시 재정절벽 사태를 막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비롯한 운용사들과 플로리다를 비롯한 유타 텍사스 일리노이 등의 연기금은 주요 일간지에 성명을 내고 정치권의 극심한 대립으로 재정절벽 우려가 퍼지고 있다면서 암울한 재정위기 가능성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 의회가 내년 1월1일까지 예산안과 관련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6000억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이 일시에 중단되는 재정절벽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조지 W.부시 전 행정부 시절 추진한 감세 조치마저 중단되면 오는 2013년 미국 경제는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경제는 다시 고꾸라지는 셈이다.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은 지난 수개월에 걸쳐 재정절벽을 막기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대선을 앞두고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 역시 대선 유세를 통해 재정절벽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역시 뚜렷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지출 삭감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그랜드 바겐’ 정책을 놓고 의회와 협상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예산을 줄이면 공화당에서 새로운 세금 부과를 용인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재정절벽을 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측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재정절벽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즉각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르면 선거 다음날인 7일부터라도 공화당과의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는 안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롬니 후보 역시 재정절벽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공화당에서는 본격적인 세제 개편 협상을 위해 재정 지출의 자동 삭감을 예정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추는 방법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