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새시대 열린다

오바마, 롬니보다는 유화적…아시아 중시 외교정책에 중국과의 마찰 예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주요 2국(미국·중국, G2)의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중국은 미국 대선 이틀 후인 8일(현지시간)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개최하며 이 자리에서 10년 만에 권력 교체가 이뤄진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2기에 시진핑을 필두로 한 중국의 5세대 지도자들과 새로운 G2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외교정책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밋 롬니 공화당 후보보다 유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한 미국’ 재건을 내세웠던 롬니와 달리 오바마는 ‘세계와의 화해’라는 모토 하에 일방주의와 군사주의를 버리고 다자주의와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이미 했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다. 지난해 ‘아랍의 봄’ 와중에 리비아에 서방이 군사개입했을 때도 작전지휘권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넘기며 지원 역할에만 충실했다.

외교정책을 다룬 3차 TV토론에서도 롬니가 “백악관 부임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면서 강경 입장으로 일관했지만 오바마는 “중국은 적수이지만 잠재적 파트너이기도 하다”면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규칙을 따른다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 집권 2기에 G2 관계는 지금보다 더 마찰이 커지고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시아 순방길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미국 안보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이 지역의 국방예산을 한 푼도 깎지 않겠다”면서 아시아 중시정책을 선언했다.

호주에 미군을 배치하고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필리핀, 베트남 등과의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있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에 대해서는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남중국해와 댜오위다오를 자국의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중국과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국으로 올라선 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중국에서 지난 9월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 방침에 반발해 벌어진 사상 최대 규모의 반일 시위는 이런 성향을 반영한다는 평가다.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은 지난 7월 칭화대에서 열린 세계평화포럼에서 “중국과 미국은 상호 존중하며 협력 공영하는 ‘새로운 대국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G2인 중국과 미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큰 틀을 짜나가자는 제안이라는 평가다.

사실상 중국의 외교정책이 ‘도광양회(韜光養晦, 재능을 감추고 힘을 기른다)’라는 전통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는 ‘유소작위(有所作爲)’로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진찬훙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중국은 미국이 짊어져야 하는 국제사회 책임을 공유할 것이며 대신 미국도 중국과 권력을 나눠야 한다”면서 “미국 엘리트들은 이를 좋아하지 않겠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트 캠벨 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일 워싱턴 조지타운대에서 열린 아시아정책 좌담회에서 “중국의 새 지도자들은 경기둔화에서 비롯된 내부의 불만에 직면하고 중국과 미국 두 나라 국민은 서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미·중 관계는 어느 관계보다도 더욱 어려워지고 복잡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