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문재인 그들의 장밋빛 공약… 문제는 돈

구체적 재원대책 없어 공약 실현 ‘빨간불’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내건 각종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재원마련이 가능한 지가 관건이다.

2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는 5년 간 134조5000억원(연평균 27조원) 규모의 재원 대책을 마련했다.

박 후보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등 가계부채 때문에 힘들어 하는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배당액 출자(3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고유계정 차입금(7000억원) △신용회복기금 잔여재원(8700억원) 등 1조8700억원의 자본금을 조성한 후 10배의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정책을 비롯해 농어촌 지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고용불안으로부터 일자리 지키기 등은 제도 개선·정비를 추진하면서 신규 재원은 국가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교육비 걱정을 반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투입한다는 전략이다. 복지걱정 없는 든든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가재정을 활용하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처럼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입출 항목이 보이지 않는 사례가 즐비하다.

문재인 후보도 연평균 34조8000억원을 조달해 34조7000억원을 지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중소기업이 함께 잘사는 경제민주화’는 대부분 법령 개정사항이고 사회투자기금 2조원을 5년 간 국가와 민간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과 농어촌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위해 기존 예산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미 계획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총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질 높고, 행복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고등교육예산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지역 방문에서 발표한 지역개발 공약에 들어갈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는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유럽 발 재정위기는 모두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정책 실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 없는 선거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